단통법이란? 폐지 이유, 단통법 폐지 수혜주 총정리

단통법의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무려 10년간 유지되었던 단통법이 폐지된 배경은 무엇이고 단통법에 담겨있던 내용과 관련 수혜주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단통법이란? 폐지 사유는?
2. 단통법 폐지에 의한 변화들
3. 단통법 폐지 수혜주

 

 

 

 

1. 단통법이란? 폐지 사유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의 약자로 2014년에 만들어져 무려 10년간 유지되어 온 법입니다. 

 

이 단통법에는 통신사가 유통점에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유통점도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주도록 규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거 공짜폰, 버스폰 같은 이벤트성 물량이 사라지고 단말기 가격이 훌쩍 올라 상향평준화되고 말았습니다.

 

단통법이 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법이 왜 만들어진 걸까요? 한창 공짜폰, 버스폰 활개를 칠 때 정보의 격차로 제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 단말기 사려면 호구되기 쉽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통점에서 사던 가격이 비슷해지도록 단통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으로 누가 이득을 본 거야?

단통법이 만들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불투명한 가격이 사라지고 호구당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SK를 비롯한 통신사에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통신사가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고객을 유치했는데 단통법의 시행으로 경쟁의 필요성이 사라진 겁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만 제값 다 주고 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갑자기 단통법이 폐지된 거야?

단통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위해 정부에서 단통법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2. 단통법 폐지에 의한 변화들

 

 

단통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2014년 이전과 같은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입자 유치를 위해선 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제시하고 초기 보조금액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신사들은 마테킹 비용을 늘리고 통신품질 향상과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동통신사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각종 할인 혜택이 계속 축소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확대되는 쪽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던 통신 비용이 경쟁을 통해 인하될 것입니다. 

 

 

 

3. 단통법 폐지 수혜주

 

자 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됨으로 수혜를 받는 주식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통신사들은 당연히 수혜주가 아닐 겁니다. 

 

1. 단통법 폐지로 더 비싼 통신 요금제, 품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통신장비 업계가 수혜를 볼 수 있음

• 케이엠더블유
• 이루온
• 에프알텍

 

2. 휴대폰을 더 자주 바꾸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삼성전자
•  휴대폰 부품업체(대덕전자, 파워로직스, 세코닉스, 알에프텍, 하이소닉, 아모텍 등)
•  휴대폰 액세서리 관련 주(슈피켄 코리아 등)

* 어디까지나 예상이므로 본인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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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단통법 폐지가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단통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부작용까지 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단통법이 폐지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정보 격차로 인하여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단통법이 뭔지와 폐지된 이유, 단통법 폐지 수혜주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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